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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하는 쩡아/세상이야기

운전면허증 인터넷 모바일로 재발급, 갱신하는 방법 (+모바일신분증)

by 쩡아a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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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분실 시 인터넷으로 재발행하는 방법과 비용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모바일신분증이란?
1-1 모바일 신분증 이용안내
1-2 모바일신분증 발급 안내
2.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2-1 운전면허증 모바일로 발급하는 방법
2-2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 신청 방법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시 작성 서류 양식>

1. 모바일 신분증이란?

 신분증이 실물 카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까지 공개하던 실물 카드와는 달리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를 할 수 있고, 내 신원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속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철저한 보안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DID는 기존의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관리 또는 통제되지 않고도 ‘나’를 구별하고 ‘내’가 ‘나’ 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기술을 말합니다.
 내 개인정보는 내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며, 블록체인에는 ‘나’를 구별하고 ‘내’ 정보의 진위만 검증할 수 있는 암호화된 자물쇠만이 등록됩니다. 신원증명이 필요할 때 ‘내’가 ‘나’의 정보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블록체인을 통해 ‘나‘와 ‘내’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1-1. 모바일 신분증 이용안내

 편의점, 술집, 정부 24, 은행, 관공서, 렌터카센터, 무인 주류 자판기, 공공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앱에서 "나의 QR"을 선택하고 상대방이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화면을 터치할 경우 육안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1-2.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안내

 2022년 8월 8일 기준으로 현재 운전면허증만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 또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1 운전면허증 모바일로 발급하는 방법 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운전면허증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경찰서를 방문할 경우 15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재발급 신청 후 20일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3시간 이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명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기존에 사용하던 사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접속해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회원이어도 가능하고 로그인 후 우측 메뉴에 사이버 민원 -왼쪽 메뉴에서 면허증 분실 재교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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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운전면허증 모바일로 발급하는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 IC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사진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으로 기존 운전면허증과 구분이 가능하고 1종, 2종 갱신 접수와 IC운전면허증 신청(분실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신청만 가능
※ 단, 온라인 신청 시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사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사진 1매 제출(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매)

- 비용 : 수수료- 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 : 20,000원 / 국문 : 18,000원
          - 갱신·재발급·신규 신청 시 영문 : 15,000원 / 국문 : 13,000원

- 발급 조건 : 운전면허증을 소지 혹은 신규 취득/
                   본인 명의 스마트폰-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 확인 가능한 자
※발급 불가 : 법인명의 휴대전화, 무기명 선불폰

- 설치 가능 기기 : 안드로이드 : '17년도 이후 생산, OS 7.0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아이폰 : 아이폰 7 이상, iOS14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미지원 기기 : blackberry 기종 불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시 작성 서류 양식>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cedil;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cedil; 영문ㆍ국제ㆍ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cedil;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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